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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38

23. 생리전 증후군도 심신장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 혹은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죠. 저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저는 생리 때만 되면, 식욕이 갑자기 높아지고 특히 평소에 잘 먹지 않는 MSG 팍팍 들어간 음식들, 단 음식들이 엄청 땡깁니다. 또,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잠이 쏟아지고, 신체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매우 안좋아집니다. 심할 때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몸살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피부도 푸석해지고, 얼굴이나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몸이 조금 힘든 시기이니 좋은거 먹고 좋은거 보고, 잘 쉬어주자." 라는 편한 생각으로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2020. 7. 26.
22. 떡볶이 가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도 될까요? 요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매운 음식이 땡기는데, 그 중에도 유독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최근 3일 연속으로 떡볶이를 먹었어요 ㅎㅎ 하루는 집에서 만들어 먹고, 하루는 동료들과 먹고, 하루는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었네요. 평소에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고, 매운걸 먹고 나면 배가 아픈데도, 유독 떡볶이는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서 먹게 되요. 국물 떡볶이도 좋고, 궁중 떡볶이도 좋고, 즉석떡볶이도 좋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쌀떡볶이보단 밀떡볶이를 더 좋아해요. ㅎㅎ 쫀득쫀득한 밀떡볶이 식감을 좋아합니다. 떡볶이를 먹다가, 예전에 있었던 떡볶이 가게 이름과 관련된 소송 사건 생각이 났어요. 생각난 김에 포스팅을 하려고요! :D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 "나는 조.. 2020. 7. 19.
21-2. 직장상사가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이전 포스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적인 괴롭힘', 즉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육체적 희롱, 언어적 희롱, 시각적 희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평가 내지 성적인 표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 또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 또.. 2020. 7. 11.
21-1. 직장상사가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상사로부터 불쾌한 취급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일 없으셨다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거나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이시거나..할 것 같습니다 ㅎㅎ "불쾌한 언행"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말이라서,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 집요한 괴롭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등.. 우선, 크게 1) 직장내 괴롭힘, 2) 성폭력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약한 게 현실이죠. 먼저 이번 포스트에서는, 직장내 괴롭힘부터 살펴보고 다음 포스트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직장.. 2020. 7. 11.
20.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 주인은 처벌할 수 있나요? 며칠 전에 밤 늦게 귀가를 한 날, 지하 1층 주차장에 만차여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근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통로 바로 앞에 차 한 대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주차를 하려다가 자리를 찾느라 잠시 거기 서있는 차인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주차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내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나.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신고를 해야 하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피곤한데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데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구요. 일단 지하1층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조금 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차 주인이 내려와서 차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집에.. 2020. 7. 5.
19.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오늘은 오랫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옛 친구는 오랫만에 만나도 항상 엊그제 본 느낌이고, 먹은 나이가 무색하게 다시 옛날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가, 개인적으로 송사를 겪게 되어서 이것 저것 알아보게 됐는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개략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아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겠구나..해서 오늘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전에 공익활동 겸 분기마다 중학생들에게 법정방청 및 법 교육을 해 주었었는데요. 그 때 중학생들에게 교육하던 대강의 내용 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0.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