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 & A38 2. 계약의 "해지" vs 계약의 "해제" 보통 계약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계약을 해제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지와 해제를 구분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지와 해제는 그 의미와 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계약의 ‘해지’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계약관계를 해지 당시까지는 유효하게 하되 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 경우 해지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서로 청산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계약관계를 과거 계약 시점까.. 2020. 2. 13. 1. 대화자 간 녹음 vs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블로그를 해볼까 고민하던 요즈음. 어떤 블로그를 할까.어떤 주제를 해야 내가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을까.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나도 좋고, 내 글을 읽는 분들도 좋을까.뭐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까.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 그래 내 전문 분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자료나 소스도 많아서 그나마 제일 낫겠다.그 다음 주제는 일단 시작해놓고 생각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첫 주제를 잡았다. 오늘 지인에게 상담해주었던 주제를 첫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따끈따끈 한 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으로 선택! 지인의 상담요청은 바로,"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했던 타인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대화를 녹음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 2020. 2. 12.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