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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38

35. 법이 왜 이런건가요? 변호사님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일하다보면, 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날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듯한, 전혀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만들어진 법들로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매번 겪게 됩니다. 그럴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를 붙잡고 "법은 왜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하면서, 변호사도 법 내용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눈초리로 원망스럽게 쳐다보시거나,"변호사님이 어떻게 좀 되게 해주실 수 없나요?"라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럴 땐,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는 노력하는데, 한낱(?) 변호사에 불과한 제가.. 2021. 3. 16.
34. 광고문자발송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를 수집해도 될까요? 예전에 뜬금없이 아파트출장 세차 문자를 몇번 받은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광고가 아니라,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명시해서 광고문자가 왔고, 좀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업체가 무단으로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서 제가 세워둔 차량에 붙여놓은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일이 꽤 많았나 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업체들에게 과태료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s://v.kakao.com/v/20210224140006252아파트 주차 차량 연락처 무단수집한 세차업체 등 4개사 과태료(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출장세차 업체 등 4개 사에 과태료 총 1천7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4일.. 2021. 3. 7.
33. 변호사는 왜 흉악범 같은 나쁜 범죄자들을 변호해 주는 건가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지인들, 혹은 의뢰인들, 혹은 교육대상자분들로부터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그렇게 못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나 사기꾼같은 나쁜 사람들을 왜 변호해 주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뿐 아니라,나쁜 범죄자들을 변호해 주고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는 변호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장난삼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주제라서,가볍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진지하게 대답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법치주의, 헌법...뭐 등등등 깊고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일단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결은 조금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외과의사와 비교를 해서.. 2021. 1. 24.
32. 공인인증서 제도가 아예 없어진 건가요? 다들 한 번 쯤 공인인증서와 엑티브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등등등 으로컴퓨터 모니터를 뿌실 뻔한 경험 한 번 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youtu.be/IGjKVBqr8tM(내가 난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 유튜브 영상의 꽁트가 막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ㅎㅎ 드디어,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의 존재가 아예 폐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다른 민간인증서와 병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를 당장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바뀐 상태로 이전처럼 거래에 사용할 수 있고,기존 공인인증서.. 2021. 1. 6.
31.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를 하다가, 다른 지인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인이었기 때문에직접 연락을 해서, 미안하지만 돈 잘못 보냈으니 다시 좀 보내달라고 부탁연락을 해서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 경우에는 현재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연락 ->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요청을 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알아서 바로 반환을 해주면 일이 수월하게 끝나겠지만,반환을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질 않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임의로 돈을 반환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결.. 2020. 12. 12.
30. 공공장소에 장애인보조견과 '퍼피워커'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공공장소인 한 대형마트에서 '퍼피워커'와 훈련 중인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여,이에 대한 항의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특히 기사사진에 찍힌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짠하게 나와서 더 많은 동정심을 불러 일으킨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강아지들을 키웠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퍼피워커'라는 말을 이번 뉴스기사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그 뜻이 무엇인지 처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자신..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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