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은 처벌 안받는데, 왜 저는 처벌 받나요?
상담이나 자문을 하다보면, 자주 들을 수 있는 물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처벌 안받고, 저만 처벌받나요?"
"저 회사는 하는데, 왜 우리 회사는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건가요?"
"저 쪽은 아무 말 없었는데, 왜 여기에서만 그걸 지적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사자 분들은 처벌 받는게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고,
사업에서 꼭 하고 싶은게 있는데,
변호사가 못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몹쓸 변호사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원칙"(Princip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율해 주고 규칙을 정해주는 원칙이죠.
"선을 지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마."라는 것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법을 해석, 적용하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상담과 자문을 드릴 수 밖에 없지만,
나아가 어떻게 하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 사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봐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법에서 "어떤 어떤 경우에 처벌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유로 법 집행이 미뤄지고 있거나 과실로 누락된 경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법망을 잘 피해나가는 그 사람의 재수나 운, 요행 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벌받을 행동을 해놓고,
왜 쟤는 처벌안받는데, 나만 처벌받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유치한 말이기도 합니다.
위법행위를 해놓고 처벌받지 않고자 하는 재수나 요행을 바라는 책임감 없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똑같은 사업구조로 사업을 하는 저 회사는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된다고 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하시면,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저돌적, 진취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법에 위반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저 회사는,
법위반의 법률적 리스크(legal risk)를 스스로 부담하고, 혹은 감수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무지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던간에 그 사업은 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언젠가 그러한 법적 리스크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내가 왜 검찰조사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하지"라는 회의감에 빠진적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사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리스크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결과, 지금같이 사업을 키울 수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리스크는 가장 기본적인 인재채용부터 커다란 사업구조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기때문에, 사업이 크기위해서는 법률리스크 관리는 필수불가결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둘 중 하나 입니다.
- 법률적 리스크를 떠 안고, 혹은 감수하고 시도와 도전을 해본 후 책임을 지느냐.
- 아니면, 불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 돌아가지만 안전한 방법을 택하느냐.
요즘에 4차산업과 전통산업 사이에, 신사업과 기존의 기득권사업 사이에 그 어느때보다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한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겠지요.
법률의 속도가 사회변화의 속도보다 느릴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반목과 갈등을 줄이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