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B 공급 계약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빅데이터 환경 도래로 DB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DB도 거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DB 거래 계약 시 필요한 법적·기술적 검토사항을 정리한 ‘DB 공급 계약 가이드라인’입니다.

 

 

 

KDB_DB공급계약가이드라인_체크리스트.pdf

3.38MB

 

 

가이드라인은

DB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이용허락 범위,

이용료 산정 방법, 계약 기간 등의 계약 조건을 계약서 예시나 관련 사례와 함께 수록하여 알기 쉽게 해설하고,

계약서 작성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수록하여

실무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목차]

1. DB 거래란?
1.1. DB도 상품으로 거래된다
1.2. 어떤 DB가 거래되나?

2. DB 공급 계약 방법
2.1. DB 공급 계약이 왜 필요한가?
2.2. DB 공급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나?

3. DB 공급 계약 시 고려사항
3.1. 계약 대상물
3.2. DB 이용 목적 및 방법
3.3. DB 이용허락 권리 범위
3.4. DB 제공 방법
3.5. DB 이용료 및 정산
3.6. 침해 예방
3.7. 계약 해지

4. DB 거래 지원 서비스
4.1. 국내 DB 유통 서비스
4.2. 해외 DB 유통 서비스

부록
DB 공급 계약 체크리스트